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역적 - 이완용보다도 더 더러운-

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늘 균형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모든 것이 몰려 있으니 행정수도를 옮기면 지방이 살아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기능 일부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부산이 살아납니까.
대구가 살아납니까.
광주가 살아납니까.
전주와 창원, 청주와 울산의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 남게 됩니까?

세종이 커지는 것과 지방이 살아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보정권은 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이전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이 대통령 집무실 하나 짓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사람이 옮겨가면 도로가 필요합니다.
철도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시설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와 각종 공공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시설은 수십 년 동안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수도이전을 하지않고 지금 도시가 소멸되고있는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이 지금 지방에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프라 유지비용입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시와 인프라는 그대로입니다.

수도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도 그대로 있습니다.
교량도 그대로 있습니다.
버스와 철도도 사람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비용이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가 겹치면서 기존 인프라와 생활서비스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을 계속 늘리는 방향보다 기존 시설을 통합하고, 줄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향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또 하나의 거대한 행정 중심지를 새로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이라고요? 특정 개인이 이전하는곳 근처에 땅투기해놓고 본인들 이권 챙길려는게 아니고요?

혹은 아둔한 국민들 눈가리고 표 하나 더 받을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뭐 진보정권에게 돈은 무한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세종에 들어가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부산의 노후 인프라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 연구개발 기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의 산업단지를 고도화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의 사라지는 생활SOC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지방도시들의 인프라는 그대로 놔두고,

세종에 새로운 국가 중심 인프라를 하나 더 만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지방에는 오래된 도시를 유지하는 비용이 남습니다.

세종에는 새로운 도시를 키우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도시 유지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도 이전 논쟁에서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을 키우면 서울의 힘이 빠지고 그 힘이 지방 전체로 퍼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기업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점이 생겼다고 전국에 골고루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몇 개의 거점으로 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기업과 금융, 대학, 의료, 문화가 이미 집적돼 있습니다.

이 구조를 쉽게 해체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종에 행정 권력과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세종 충청권.

그리고 그 바깥의 쇠퇴하는 지방.

우리가 해결하려던 양극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의 축 하나가 추가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2극 구조가 3극 구조가 됐다고 균형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산과 대구가 더 약해지고, 호남과 경북의 중소도시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데

세종 인구만 늘었다면 그것을 지방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이전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중심을 해소했다고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 이상 이전했음에도 고위공무원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지금 세종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중 과연 얼마나 서울에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사람들이 넘어간걸까요?



새로운 강력한 거점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빨려 들어오는 사람은 멀리 있는 서울 사람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전과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 인구와 소비, 기업 기능도 세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지방의 젊은 공무원과 전문직, 관련 산업 종사자가 또 하나의 중심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균형발전을 한다며 만든 도시가 역설적으로 주변 지방의 인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서울에서 옮기니까 지방 발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잊지마세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모든 지역에 모든 시설을 새로 깔아주는 방식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일본 역시 지방창생을 추진했지만 도쿄 일극집중의 큰 흐름을 바꾸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반대로 새로운 국가 핵심도시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초거대메트로폴리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수있고

버틸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를 거꾸로 간다? 마치 공급안하면서 집값 잡는거 쉽다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말하는거 같지않습니까?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새 수도를 만들 돈이 있다면, 먼저 지금 죽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지방의 대학들이 학생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은 의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버스는 노선 유지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놓는 해결책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의사당을 새로 짓는 것이라면, 저는 그 우선순위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 문제는 대통령 책상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먹고살 직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대학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플 때 갈 병원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산업 기반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에는 손을 덜 대면서 수도라는 상징 하나를 옮겨 지방을 살렸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정치입니다.


임기 중에 “우리가 해냈다”고 말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방 대학 하나가 20년 뒤에도 살아남도록 만드는 일이 될수있을까요?

산업을 키우는 데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눈에보이고 바로 성과를 내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 여파는 어떻게되든,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되든 국민이 어떻게되든



세종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세종에 넣으려는 돈만큼 부산과 대구와 광주,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에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도 이야기해보세요.

세종에 새로 깔 도로를 이야기한다면 기존 지방의 노후 도로와 교량은 어떻게 할지도 이야기하십시오.

세종에 새로운 행정도시를 완성하겠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수십 개 도시의 공공시설을 누가 유지할 것인지도 이야기하십시오.

세종이전이 수도권 부동산 해결한다는 얼토당토없는 이야기말고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이 갔을때

대한민국 앞으로 겪을 비극에 대해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 답 없이 “균형발전”이라는 네 글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 이전을 지금 추진하는자는 ‘역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

서울을 약하게 하고 세종을 키우면 대한민국이 강해지는가.

세종을 키우는 동안 기존 지방도시는 무엇을 얻는가.

20년 뒤 인구가 더 줄었을 때 우리가 새로 만든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수도 이전을 역사적 과업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먼 미래에 역사가 당신에게 다시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도시가 하나둘 무너질 때, 왜 기존 도시를 살리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또 하나의 거대한 중심지를 만드는 데 돈을 쏟았느냐고.

왜 지방을 살린다면서 지방의 자원과 인구를 또 다른 한 도시로 빨아들이는 구조를 만들었느냐고.

왜 이미 일본이 겪고 있던 인구 감소와 인프라 유지 문제를 보면서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느냐고.


대한민국에는 이미 도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도시를 유지할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균형발전이라는 좋은 말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을 하나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이 부산으로 살아남게 하고,
대구가 대구로 살아남게 하고,
광주가 광주로 살아남게 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람과 기업을 붙잡을 힘을 만드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입니다.



서울의 기능을 떼어 세종에 옮겨놓고 대한민국의 지도가 균형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정작 지방은 계속 죽어가는데 세종의 스카이라인만 높아진다면 그것은 균형발전의 성공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집중을 만든 것입니다.


나라를 제발 그만 망치십시오

세종이전은 인구가 한참 늘어나고 있던 그 시절에 해결했어야할 상황이였고

이제는 늦은 주제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국가 소멸을 막고

도시 소멸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무현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라면 세종이전은 반대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