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12.31

양도세 감면종합한도 축소와 자경농지 감면 정비

개인 감면한도를 연 1억원으로 축소하고 8년 자경농지 등 감면에도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비.

적용 대상

법정 양도세 감면 대상

적용 시점

19940101

적용 설명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조·제7조제1항상 양도소득세 개정은 1994.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조는 시행 전 양도, 기존 지방이전 사업,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및 일정 장기보유 토지 등 별도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제16조제8·9항의 종전 감면한도 적용 및 신구 감면 동시 발생 계산도 있어 모든 양도자의 감면한도가 일괄 1억원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