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5.12.23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 제한

일정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이자 비용 인정을 제한.

적용 대상

당시 법령이 정한 납세자·사업·거래

적용 시점

19860101

적용 설명

법률 제3794호는 1986.1.1. 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6년에 지급한 모든 이자를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새 규정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제18조의3은 업무무관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