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8.03

양도세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안

거주 중심 공제와 고액 공제 한도, 다주택 매도에 대한 한시 완화를 제안했다.

적용 대상

발표안의 대상·요건에 따름. 확정 법령과 구분.

적용 시점

정부안 · 시행 규정과 구분

적용 설명

정부 발표안의 역사 기록이다. 시행 근거를 확인한 법령 카드가 아니며 발표 내용을 현재 적용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