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8.03

거주 여부 중심 종부세 개편안

거주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공제 조정, 세액공제 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적용 대상

발표안의 대상·요건에 따름. 확정 법령과 구분.

적용 시점

정부안 · 시행 규정과 구분

적용 설명

정부 발표안의 역사 기록이다. 시행 근거를 확인한 법령 카드가 아니며 발표 내용을 현재 적용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