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8.26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안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이다.

적용 대상

발표안의 대상·요건에 따름. 확정 법령과 구분.

적용 시점

정부안 · 시행 규정과 구분

적용 설명

정부 발표안의 역사 기록이다. 시행 근거를 확인한 법령 카드가 아니며 발표 내용을 현재 적용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