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06.11

지목·용도지역 변경이익의 개발부담금 반영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포착하고 용도지역 변경이익을 환수하도록 부과범위와 개시시점을 보완.

적용 대상

해당 개발사업·토지소유자 등

적용 시점

19930812

적용 설명

1993-06-11 공포, 08-12 시행. 부칙 제2조는 착수·완료·지가산정·부과 시점별로 적용을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