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08.13

금융실명거래 긴급명령 시행

실명 금융거래와 금융거래 비밀보장 체계를 긴급명령으로 도입.

적용 대상

긴급명령상 금융기관·거래자

적용 시점

19930812

적용 설명

부동산 세율 직접 개정과 구분. API 공포일 1993-08-13, 부칙 시행일시 1993-08-12 20:00을 각각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