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7.08.30

개발제한구역 원소유자 개발부담률 20%로 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

적용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소유자 등 해당 조항의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시행자.

적용 시점

19970830

적용 설명

제13조 개정은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일반 개발부담률을 모두 20%로 낮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