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4.12.24

공업단지·중소기업 협동화 부동산 지방세 지원

법정 공단·조합이 분양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적용 대상

당시 법령이 정한 납세자·사업·거래

적용 시점

19850101

적용 설명

법률 제3757호는 198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는 시행 후 최초 등기·등록분, 제9조는 시행 후 최초 개시 납기분에 각각 등록세·재산세 개정을 적용한다. 제184조의2제3항 단서는 시행 전 이미 면제받던 경우도 면제 기산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 기존에 부과했거나 부과할 지방세는 부칙 제12조의 종전 규정을 따른다. 1985.1.1. 취득분만으로 모든 세목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