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90.12.31

상속·증여 공제 확대와 5단계 세율체계

기초공제 6천만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5단계로 조정.

적용 대상

1991년 이후 상속개시·증여분

적용 시점

19910101

적용 설명

주택·농지 등 물적공제 종합한도 1억원. 단순히 주택만의 독립 공제한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회피방지 강화도 동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