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1.12.31

사망 전 용도 불명 재산과 가족 부담부증여 과세 보완

사망 전 1년 내 일정 처분대금·채무 중 용도 불명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

적용 대상

당시 법정 금액·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거래

적용 시점

19820101

적용 설명

가족 부담부증여 제한은 후대 헌재 판단 등 변천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