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했다.

적용 대상

해당 조항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재산. 부동산 외 재산도 포함.

적용 시점

19960101

적용 설명

법령 일반 시행일은 1995년이지만 제14조제1항·제31조의2제1항은 부칙 단서에 따라 1996년 시행. 당시 두 세목의 과세표준 구간은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