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5.12.06

토지 지방세 과표를 공시지가 연동 방식으로 전환

종합토지세·토지분 도시계획세 과표와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의 최저기준을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적용 대상

토지 관련 지방세. 실제 적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과조치에 따라 다르다.

적용 시점

19960101

적용 설명

제111조·제130조·제234조의15 및 부칙 제4조·제6조. 등록세는 시행 후 최초 등기분 적용. 공시지가 100%로 일률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