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3.12.30

증여공제 합산의 수증자 기준 명시와 직계존속 배우자 문구 삭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합산함을 명시하고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친족별 효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적용 시점

20040101

적용 설명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7010호 부칙 제1·2조). 수증자 기준 합산과 당시 직계존속 문구 정비이며, 2010년에 명시된 계부·계모 특례를 이 시점에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