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 2017.03.21

재건축부담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도입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했다. 수수료 면제 규정은 아니다.

적용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20170922

적용 설명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납부대행기관·수수료 조건은 당시 시행령 제12조의2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