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가격비율 조정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실거래가격의 비율을 반영하는 개시시점 가격 조정 규정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20210219

적용 설명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 단서·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