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1.07.20

공공시행자 재건축의 부담금 납부체계 명문화

법정 공공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납부체계 및 추진위원회 없는 사업의 개시시점을 정했다. 특정 공공시행자 지정 유형은 제외한다.

적용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20211021

적용 설명

제2·6·8조는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행.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사업기간 해당 금액만 안분 부과한다(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