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2.02.03

주택을 공급받는 상가 등 조합원의 부대·복리시설 가격 합산

종료시점에 주택을 공급받는 시설 소유 조합원의 경우 개시시점 가격총액에 해당 부대·복리시설 감정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20220804

적용 설명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