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01.01

월세 소득공제 소득기준 확대와 배우자·부양가족 요건 폐지

총급여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무주택·근로소득·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후속 세액공제 제도와 구분하며 계약·지급 및 공제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해당 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

2012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1146호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1.1. 이후 지급 월세부터 적용한다. 공제율은 40%로 유지됐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마련저축 공제와의 합산 300만원 한도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