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법인 주택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인상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높이고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도 추가 과세 범위에 넣었다.

적용 대상

법정 예외를 제외한 해당 자산 양도 법인.

적용 시점

20210101

적용 설명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476호 부칙 제1·2조). 2020.8.18.은 공포일이다.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이며, 법정 제외 주택·미등기 자산 등 별도 규정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