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3.06.04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도 도입

장기 의무임대와 임대료 제한을 전제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유형을 도입했다.

적용 대상

당시 면적·매입시기·등록 요건을 충족한 민간 임대사업자.

적용 시점

20131205

적용 설명

등록제도 근거이며 개별 세목 감면은 세법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