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12.31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연장

한시 면제 대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3년 연장했다.

적용 대상

법정 신청기한을 충족한 재건축사업.

적용 시점

20141231

적용 설명

법률 제12958호. 2018년 이후 신규 신청은 이 한시 면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별도의 신규 도입으로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