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등록 임대에 대한 세제·건강보험 지원과 장기임대 유도를 함께 발표했다. 발표 당시의 추진계획과 후속 법률의 실제 요건은 구분한다.

적용 대상

해당 결정 또는 발표의 대상. 개별 납세 적용은 후속 법령과 별도로 확인.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결정일 또는 발표일이며 법령 시행일이 아닙니다. 후속 개정은 별도 카드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