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1.06.03

서울·과천·5대 신도시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2년 거주요건을 없앴다. 보유기간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별도다.

적용 대상

당시 해당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자.

적용 시점

20110603

적용 설명

2011.6.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950호 부칙 제1·3조).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폐지했지만 당시 제154조제1항의 일반 보유기간 3년은 남았다. 매매계약일이나 주택 취득일만으로 적용을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