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9.12.16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보유세 강화 방향과 일시적 2주택·장기보유공제 요건 조정, 대출·공급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적용 대상

발표에서 정한 정책 대상. 실제 납세 적용은 후속 법령·조례로 확인.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공식 후속 문답 자료로 발표 내용을 확인. 제안된 변경이 모두 발표일에 시행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