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7.10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주택자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과세 강화와 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을 함께 발표했다.

적용 대상

발표에서 정한 정책 대상. 실제 납세 적용은 후속 법령·조례로 확인.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발표일이며 시행일이 아니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의 입법·적용은 각각 연결된 카드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