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2.28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을 3년으로 통일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중과를 배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해당 취득자.

적용 시점

20230112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3308호 부칙 제2조: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