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11.0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

발표에서 정한 정책 대상. 실제 납세 적용은 후속 법령·조례로 확인.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당시 계획이며 이후 실제 연도별 현실화율과 후속 정책 변경을 구분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모든 주택의 세금 상승률로 해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