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 선택과 증여공제 확대

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를 법정상속비율 등의 범위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도 확대했다.

적용 대상

배우자 상속·증여. 실제 상속분 공제는 재산분할·신고 요건 및 사전증여 차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적용 시점

19960101

적용 설명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 1994년 공포, 1996년 관련 조항 시행. 10억원이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