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안성시 · 경기도 · 2026년 3월 20일
- 발행기관
- 안성시
- 담당부서
- 안성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20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