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 2026년 2월 13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2월 13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을 실효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