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시 · 경기도 · 2026년 4월 30일
- 발행기관
- 의왕시
- 담당부서
- 의왕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30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의왕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