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 경기도 · 2026년 5월 12일
- 발행기관
- 화성시
- 담당부서
- 화성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5월 12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산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 · 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 · 변경 ·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