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시 · 경기도 · 2026년 1월 27일
- 발행기관
- 광주시
- 담당부서
- 광주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1월 27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에 의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