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타용도 전용) 고시
경기도 시흥시 공원녹지국 녹지과 · 경기도 · 2026년 4월 14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시흥시 공원녹지국 녹지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공원녹지국 녹지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14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변경한 대상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