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16.4k)
국토교통부 · 경기도 · 2026년 3월 18일
- 발행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18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