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 경기도 · 2026년 1월 26일
- 발행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경기도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1월 26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