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양주시 · 경기도 · 2026년 3월 4일
- 발행기관
- 양주시
- 담당부서
- 양주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4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부분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