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및 개발이익의 주거복지 재원 활용안 발표

 (개편안) LH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ㆍ자산비축 기능((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을 분리
 (필요성)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신속성, 재무성과 강조)과 주거복지(공공성 강조) 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 발생
-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 설계
*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
 (개편안) LH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ㆍ자산비축 기능((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을 분리
-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 설계
*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
※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 예정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3.(목) 10:00
정부는 9.3일(목)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