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9.08

수도권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5,000억원 규모 첫 시범사업 공모 발표

국토교통부와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의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 공모로 접수한 매각 희망토지의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5,000억원 규모의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

신청일 현재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합니다.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보도자료상 공모 개시는 2026년 9월 8일이며,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이는 공모·접수 일정으로, 조문·부칙·공식 고시로 확인한 법적 적용일은 아닙니다. 매입대상 선정과 실제 매입 완료를 확정한 발표는 아닙니다. 기록별 단계입니다. 가장 최근 기록만으로 제도 전체의 현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