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08.12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면적 기준 확대

서울·직할시 660㎡, 그 밖 도시계획구역 990㎡, 비도시계획구역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대상 확대.

적용 대상

법정 개발부담금 대상 개발사업

적용 시점

19930812

적용 설명

1993-08-12 이후 인가 등을 받아 새로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제4조 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