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05.10

임대사업자 택지 취득과 부담금 환불 제도 보완

이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환불 이자 지급 근거 등을 보완.

적용 대상

법정 임대사업자·부담금 환불 대상

적용 시점

19930510

적용 설명

1993-05-10 이후 최초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