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2.3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체계 정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계산에서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분리과세 선택 대상 주택임대소득과 등록임대 요건.

적용 시점

2019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9.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4조의2의 우대 계산은 등록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필요경비·공제 우대를 받은 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차액과 이자 상당액 납부 규정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있다. 기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등록기한은 부칙 제20조상 2019.12.31., 미등록 가산세 관련 규정은 2020년부터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