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01.01

소형 임대주택을 전세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한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2013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적용 대상

당시 제25조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적용 시점

20120101

적용 설명

부칙 제3조: 시행 후 최초 신고하는 보증금부터 적용. 월세 비과세나 양도세 주택 수 제외와는 다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