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용인-서울 민자도로, 적격성조사 통과…2031년 착공 목표

수도권 남부의 용인-서울 고속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한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이 사업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제안·접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이어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친다. 이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살피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해 민간투자방식이 적정한지 분석하는 절차다.

노선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요금소(TG)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요금소까지 약 9.6km다. 소형차 전용 고속도로로 계획됐으며,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전체 노선 가운데 약 7.2km는 대심도 지하 구간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지하 구간은 왕복 4차로이며, 설계속도는 100km/h다.

국토부는 기존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 용량을 늘려 병목현상과 지정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장래 연계 고속도로 간 차로 수 불균형으로 생길 수 있는 병목에도 미리 대응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후속 절차를 이행해 경기 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개량운영형’이다. 운영 중인 시설을 개량·증설한 뒤, 개량·증설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개통 시 장거리 이용자의 통행을 지하도로로 분리해 지상부 단거리 이용자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구간의 출퇴근 통행시간은 23.7분에서 6.1분으로 약 17.6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는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어진다. 이후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뒤 착공하는 순서다.

수지·광교·흥덕 교통 개선 기대…접속도로와 통행료가 변수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09년 개통한 총연장 22.9km 노선으로, 용인 기흥구 흥덕IC와 서울 강남구 헌릉IC를 잇는다. 2018년에는 금토분기점 연결로가 개통돼 경부고속도로와도 연결됐다. 서수지IC는 성복·신봉·풍덕천 일대, 광교상현IC는 수원 동부와 광교, 흥덕IC는 흥덕·영통 생활권과 연계된다. 이번 사업의 영향권을 수지에만 한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경기 남부의 서울 방향 교통량이 분산되면 지상도로 이용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출퇴근 시간 단축 폭은 지하도로 진출입부와 연결도로의 처리 능력에 달려 있다. 금토 이후 서울 방면이나 나들목 주변에서 정체가 이어지면 사업 구간에서 줄인 시간이 전체 이동시간 단축으로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노선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각 단지에서 나들목까지의 접근 시간과 실제 출퇴근 목적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통행료 역시 교통량 분산 효과를 좌우할 변수다. 현재 운영사가 안내하는 1종 차량 통행료는 서수지영업소 1000원, 금토영업소 800원이다. 개량운영형은 기존 시설까지 포함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요금과 운영 조건이 이용자의 경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종 요금이나 인상 여부는 이번 적격성조사 통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31년은 착공 목표 시점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개통 효과를 가까운 시기의 교통 개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후속 인허가와 실시협약에서 접속 방식과 요금 조건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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