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0.16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적용 대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권리금 보호 적용 제외와 정당한 거절 사유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적용 시점

20181016

적용 설명

제10조의4제1항 및 2018.10.16. 부칙 제3조. 계약갱신 10년 규정과 적용례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