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9.12.28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적용 대상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납세자.

적용 시점

20000101

적용 설명

2000.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051호 부칙 제1·5조).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오류에 따른 세무서 결정·경정 권한은 제114조에 남는다. 같은 부칙의 2001년 건물 기준시가 적용례와 신고납부 전환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