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1.12.08
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변경 전
고가주택 기준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변경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양도.
- 적용 시점
- 20211208
- 적용 설명
- 12억원 초과 주택의 양도차익 전체를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시가격을 쓰는 종부세 기준과도 구분한다.
1주택 양도세 ·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기준
- 20081007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확대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로 높여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 20211208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