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2.28

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적용 대상

법정 월세 공제 대상 근로자와 임차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이 가격 상한을 추가로 동시에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적용 시점

202301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3264호 제95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법률 제19199호 시행 이후 개시 과세연도인 2023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공포일은 2023.2.28.이다. 공제율 15%·17% 인상 및 2024년 소득·월세액 한도 확대와 서로 다른 변경이다.